청와대, 올해 10대 국정과제 발표 "최저임금 인상…삶의 질 개선 시작"(종합)

청와대는 29일 올 한해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국정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추경'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꼽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2017년 국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며 "나름대로 지난 한해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라고 평가됐으면 좋겠다"며 운을 뗏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 10가지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 등이 선정됐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 바탕을 다졌다"며 "현장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 및 일자리 안정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시작했다"며 "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임금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집값 안정기반을 구축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복지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압도적 힘이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증량 해체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변 4국과의 관계정상화 및 복원을 위한 정상외교에 노력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 내 헝클어진 외교공백을 메우고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북방·신남방정책으로 외교다변화를 꾀했다"며 "외교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