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면서 새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갖춘 '좋은재판'을 실현하겠다고 재다짐했다.


이어 그는 '좋은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구설치방안을 검토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사법부의 인적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판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준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법부 개혁에 내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준비반을 구성해 개혁을 진행 중이며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 사법부 구성원들의 보람과 행복이 어우러진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무식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