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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영민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동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유 장관은 필수설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KT의 협력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5G가 평창올림픽에 시범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며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 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는 통신3사, 제조사, 단말기 등 타 산업도 맞물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며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전환점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 CEO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를 세계최초로 평창 올림픽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이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ICT가 세계를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는 5만불시대로 가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으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성공은 수익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G망 공동구축·공동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통신사간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부분의 설비를 차지하는 KT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장관은 황 회장에게 “KT가 전신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에 웃으면서 “좋은 대가를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통3사 CEO들은 5G 구축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세계 최초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쟁적인 영역은 살리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익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공동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회장은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로레이팅도 논의 됐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소비자의 서비스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5G시대에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되는 만큼 해당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나누자는 취지다.
이통3사 CEO들은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비용을 모두 지고 가야하는 것이 숙명”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후규제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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