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복무 18개월' 단축 실현될까

정부가 2022년까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병력도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군병력 감축계획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병력수급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제대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16년 10월 입대해 올해 7월초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적용된다. 입대자를 2주 단위로 묶어 하루씩 단축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그리고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2018년 1월15일 입대자는 21개월보다 34일 줄어서 내년 9월10일에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처럼 입대자를 줄이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는 입장이다. 군 병력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4번째 도전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2년 감축 계획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는 쪽으로 바꿨다. 

정부의 군병력 감축계획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병력 수급 문제다. 현행 21개월로 묶어둬도 출산율 감소로 2024년 49만3000명, 2025년에는 46만8000명까지 줄어든다는 게 국방부 계산이다. 18개월로 하면 3만3000명이 더 줄어 2025년엔 45만명 유지도 어렵다. 적정 병력 수준, 부사관 확충 등 예산까지 따진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의 숙련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방부는 3월말 국방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복무기간 단축 계획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