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 발언에 술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보유세 인상카드 시행 여부에 촉각이 곤두 선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고가의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한겨레 인터뷰와 관련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말을 선을 그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 뒤 이 같이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한 것일 뿐 보유세 인상을 시사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에게 3~4채의 집이 있어도 한 채의 집을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한다는 뜻으로 언급했다”며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