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속도… 로드맵 다음달 마련, 8월 사업지 100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 전략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 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8월경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범사업지 68곳을 지난해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전체의 3분의2 수준(약 66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 개발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간 1.5%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량 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고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 이주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에서 지원하며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