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6년간(2012~2017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띤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4%(20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 2014년 기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