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값을 잡아야 합니까?”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불만을 쏟아냈다. 워낙 집값이 비싼 곳이라 정부의 집중 감시지역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재건축 추진마저 규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가 말한 규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다. 그는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안전진단 강화까지 더해져 재건축 추진의 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30년 연한이 도래한 10만3822가구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건물구조의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관을 통한 재검증 절차를 추가해 불필요한 재건축사업을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규제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진단 핵심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비중은 2006년 50%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2015년 20%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10%에서 40%로 확대돼 재건축 추진이 쉬워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


하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의 집값 과열 양상이 이번 규제를 이끌어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규제 초반에는 잠시 움찔하다가도 이내 회복세를 보이며 등등한 기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재건축추진 단계부터 사업 허가를 까다롭게해 과열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자는 것이 정부의?속내다.

정부가 방향을 잘 짚은 듯 보이지만 크게 어긋났다. 현재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총 10만3822가구. 이 중 집값 과열의 중심에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단지는 16%인 1만7567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비강남권인 양천구는 2만4358가구로 수치가 압도적이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사실상 이번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강남이 입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의 규제 의지는 분명하고 강하다. 그만큼 범위도 광범위하다.?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0호(2018년 3월7~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