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오늘부터 강화… 시장 타격 불가피

안전위험이 있을 때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서울 목동의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재건축단지 등이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을 시행,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부문 20%→5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낡아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새로운 기준은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단지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서울 기준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트는 10만여가구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건축사업을 줄이고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주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3일 집회를 열거나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대신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소방활동이 어려운 노후단지의 주거환경 평가항목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