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차기준 완화 실효성 낮아… 지방선거 낙선운동 경고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을 시행, 노후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비해 일부 주거환경 기준을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중치를 40%→15%로 낮추되 세부 평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를 20%→25%, 소방활동 용이성을 17.5%→25%로 상향조정했다.


주차기준이 완화되면 최하등급 기준(E)이 가구당 1.1~1.2대에서 약 0.6대로 바뀐다. 가구당 0.6대 이상을 주차할 수 없는 환경이면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차 외에 소방차 진입 용이성, 도시미관,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량, 사생활 침해 정도 등 여러 항목을 종합평가한 등급이 높을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진 서울 목동, 강동, 노원 등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지난 2일 국토부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주민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 지역이 차별받게 됐다"며 "정권퇴진과 낙선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