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에 추경 4조원 편성… 반발 클 듯

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를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추경 규모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반대의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추경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 고용 상황은 이미 수년간 좋지 않았고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도 이미 예견된 만큼 인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은 일차적으로 민간의 영역인 만큼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번 추경은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기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차례뿐이었다.


4조원의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린다. 이는 역대 추경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직후인 2009년 이후 추경규모는 늘 10조원을 넘었다.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 2013년엔 17조3000억원, 2015년엔 1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4조원의 규모를 청년 일자리에 모두 쏟을 경우 효과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4조원 규모라고 하니까 크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4조원이라는 돈이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4년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