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 타깃팅 잘 이뤄지면 유익"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 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타깃팅이 잘 이뤄지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으로 파생되는 비용(cost)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확장 재정정책 비용(cost)의 대표적 사례로 급증한 민간 부채, 정부 부채를 꼽았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에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부문의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려 경기를 부양했다"며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다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정부 부채도 많이 증가했다"고 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일방적인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도 했다. 이 위원은 "경기 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할 수 있지 않으면 경제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대와는 달리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더 가팔라서 상대적 경쟁력이 저조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이 세계 무역 물량이 늘어난 비율보다 조금씩 떨어진 것도 이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수출과 관련된 교역재 부문의 임금상승이 더 빨라진다면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