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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물량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다.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19세 1명, 20대 4명 등 총 5명인데 지난 19일 실시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1999년생 당첨자가 나왔다. 1999년생인 김모(19)씨는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면적 84㎡를 분양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이 추천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은 만 19세인 김모씨가 수억원의 분양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김모씨가 분양받은 84㎡의 분양가는 14억원 수준이다.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최소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만 19세인 김모씨를 포함해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부모 도움 없이 과연 분양대금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에 논란의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를 ‘금수저’들이 편법으로 악용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정 당첨자를 적발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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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