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 비판한 한국당, 헌법부터 공부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같은 말만 나오면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1항부터 공부하길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아니다”며 “공공성과 합리적인 토지 사용에 한해 특별 제한의무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정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인지 대답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그만 늘어놓고 협상과 논의의 장에서 나오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