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첫 본회의 파행…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야당 불참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파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과 방송법 처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이에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야당은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 (4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못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은 원내대표의 협상으로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4월 중 공수처 설치와 방송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야당 측에서 방송법이 먼저 처리가 안되면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4월 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말해 이날 본회의 개최 결렬을 알렸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 처리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 못 연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개 정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한국당이 낸 법안을 철회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안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했음에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를 (여당이) 갑자기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끌고 나왔다"며 "합의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서서 "4당 원내대표 회동 과정에서 쟁점사항 논의가 잘 안됐다"며 "그래서 두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못할 상황인 만큼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고 본회의 공식 파행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