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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경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남 지사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 취업자는 9만2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른바 ‘을끼리 전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영세업자와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눈물겨운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 같이 공생하던 모습이 사라졌다는 말”이라며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 고용악화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연연한다면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15~16%씩 올려야 한다. 이 계획대로 올린다면 2020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0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러면 영세 소상공인은 아무도 버티지 못한다. 서민 경제는 재앙 수준의 쓰나미를 맞을 게 뻔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고용악화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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