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이어 '부동산보유세' 인상설 솔솔

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데 이어 보유세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양도세는 매도 이후 발생한 시세차익에 부과하므로 매도기피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진 것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져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보유세 인상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만일 이달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 세금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보유세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