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인상안' 책상 위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하면서 부동산보유세 인상안을 본격 검토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강 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 공청회에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고 복지지출은 취약한 나라"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1∼3%로 인상하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세수를 최대 8조6000억원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개편과 관련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어 예상보다 강력한 보유세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