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공동입장 발표… "거대 양당이 타협안 제시"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당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주도 개헌을 위해 두 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와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각각 만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남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오늘 제안한 2+2+2+2 개헌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야3당이) 다음에는 좀 더 진전된 중재안을 제안하면 대화가 더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여전히 내각제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만남 뒤 기자들에게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 야3당 뜻에 (한국당을)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4당이 합심해서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구현해 한국 역사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상황(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방송법 개정 문제 등)을 하루 속히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