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강남 고가주택 정조준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이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주택을 겨냥했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서초·송파 등은 과세폭탄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최근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보유세 개편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보유세)를 고민중”이라고 밝힌바 있어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유력시 되는 상황.

정부 안팎에선 보유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 주택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현재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

이 경우 서울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곳은 강남권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의 확대 등으로 올해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10.51%나 올라 서울 27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9.39%, 8.13%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