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비용·저출산' 해결할까?… 실효성 논란 여전

정부가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 241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이하로 하는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이들 가구는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 양육비용 절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월 64만8000원이다. 1인당 월 10만원인 양육수당만으론 6분의1 수준도 줄이기 어려운 셈이다.


저출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취업난 가중을 비롯해 사회, 경제, 문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 대비 1.1%에 불과하다.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해 OECD 평균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 행정비용,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