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속도 붙은 주택연금, 2044년 정부 8조원 손실"

대표적인 노후상품 주택연금이 2044년 정부에 4조5000억~7조8000억원의 손실을 안겨 줄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택연금 설계에 사용되는 주택가격이 높게 평가돼 주택연금 가입이 높아질수록 정부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됐으나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또는 그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은퇴 후에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2007년 515명이던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7년 4만9815명(누적)으로 10년 사이 90배 넘게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33%의 상승률을 보이면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제도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연평균 2.1%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1%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집값은 연평균 0.33%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에도 연평균 0.66%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의 전제를 조정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