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스페이스X 배정 무산, 투자자 보호 관점서 검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절차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를 주목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찬진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련 검사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근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물량이 있었는데 왜 배정이 안 됐는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스페이스X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과정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편입 관련 과장광고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수요일 1개 운용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지수 방법론을 위배해 사전에 ETF에 편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이날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환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며 "플레이어들은 실익이 없고 장을 개설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별로 미수거래 접근성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다"며 "미수와 신용을 합산해 통합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고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Q.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과 관련해 금감원이 무기한 검사에 착수했다. 무기한 검사는 통상 있는 사례인가.
▶ 무기한 검사라는 표현은 금감원이 쓴 적이 없다. 검사를 나갈 때는 기한을 정하고 나간다. 다만 기한 내에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는 있다.


Q.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검사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 금감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어떻게 준수했는지, 특히 해외 주관사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다.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나 운영이 적정했는지도 보고 있다. 해외 투자 관련 위험 고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물량이 있었는데 왜 배정이 안 됐는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Q.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이 해외 주관사와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의 해외투자 자제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 SEC 증권 신고 내용도 보고받았고 직접 확인했는데 당연히 배정될 것이라고 봤다. 이런 사태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한 포지션, 환율에 단기간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증권사에 이래라저래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사모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것이었다.
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

Q. 스페이스X 관련 해외 대표 주관사와도 직접 접촉할 계획인가.
▶ 외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금감원의 감독 대상 회사가 아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은 없다. 꼭 필요하면 SEC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Q. 스페이스X ETF 편입과 관련해 다른 회사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 검사나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 편입 관련 과장광고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수요일 1개 운용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지수 방법론을 위배해 사전에 ETF에 편입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Q. 하반기 오픈AI, 앤트로픽 등 해외 기업공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과 같은 배정 무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공시와 관련해 제도 간 차이 때문에 공모 방식이 어렵다는 점, 현지 제도에 맞게 예외 규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해주기 위한 보완 장치다. 이번 스페이스X 관련 검사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유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도 배분 관련 부분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보완 장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먼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극심한 회전율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증권사만 이익을 보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이 걱정된다.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도박판에서 판을 벌인 쪽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된다.
또 하나는 이 상품이 실물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물 주식이 아니다 보니 폐쇄된 시장 안에서 사고파는 구조가 있다. 회전율이 130%, 심할 때는 190%대까지 나타났다. 이 정도 회전율이면 투자자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품이 과연 적절한 상품인지 출시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장치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신용과 관련된 부분,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 미수부터 시행령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당초 고환율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 그때는 환율 관련 사안으로 주말에도 회의가 열리던 시기였다.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다만 환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Q. 증권사 MTS마다 미수거래 접근성이 다르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나.
▶ 미수와 신용을 합산해 통합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위와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고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Q. 청년의 해외투자에 대해 과거 '오죽하면 그러겠나'라고 발언했다. 현재도 유효한 생각인가.
▶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테슬라 신드롬이나 스페이스X 같은 사례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다만 해외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환율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은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코스닥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크다. 한국 자본시장이 유통시장으로 완전히 전락해 자본조달 기능이 거의 형해화돼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이 정부가 머니무브 정책을 하려는 취지가 유통시장에 국한해 돈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인 자본조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혁신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들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코스닥에 들어와 자본을 조달하고 열심히 사업하다가 검증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안 되면 아웃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성장한 회사가 있으면 공모주 투자자와 소액투자자도 수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시장이 국내에는 부족하다.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Q. MBK 관련 제재심이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 MBK 관련 부분은 내부적으로 거의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제재심을 여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7월 초에 예정돼 있다. 그때 결정될지, 단기적으로 속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을 낼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늦춰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일부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확인해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묘한 상황일 수도 있고 회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더 이상 판단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입장은 제재심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Q.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보유 주식 현황이나 기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 기자 선행매매 관련 사안은 그룹핑하면 4개 정도가 있다. 작년 11월 2개 사건은 먼저 송치됐고 구속된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 한 개 케이스가 송치됐고 마지막 한 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기자 선행매매와 관련해서는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분량이기 때문이다. 선행매매 건은 쉽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버전에서도 잘 잡아내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AI 시스템 안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사전 예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Q. 특징주 선행매매 적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과거에는 특징주 선행매매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초단기로 이뤄지고 특정 종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보도되는 종목이 달라 수십개, 수백개 종목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소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IT 기술 능력이 향상됐고 파이썬 같은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면서 수백개 종목을 선행매매하는 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심 계좌들이 금방 적발되고 있다. 현재 특사경에서 하는 건 외에도 기자와 관련한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은 더 있는 상황이다. 각 언론사들도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Q.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서 이행 점검 주체를 두고 이해상충 논란이 있다.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나.
▶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ESG 기준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인력도 없고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스스로도 이해상충 소지가 꽤 있다. 이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 투명성이나 주식 가치 제고와 관련해 이행 점검은 제대로 해서 환류를 시켜야 한다.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실존하는 조직 중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금감원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관 이기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현재는 금감원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와도 계속 논의해야 할 영역이다.

Q.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채권을 발행 주관한 증권사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높은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민원이 있다. 어떻게 살펴보고 있나.
▶ 관련해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가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한 단계다.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부도 직전까지도 발행돼 개인투자자에게 리테일 판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검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과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겠다.

Q.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방향성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맞다. 다만 급작스러운 편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여러 논쟁이 있다. 아주 그렇게까지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