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노무현정부 미분양악몽 재현 우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분양권 전매금지·청약자격 제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전방위적 규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휘청였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파트 공급과잉과 집값 하락이 겹쳐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미분양대란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다. 최근 강원도 등지에서는 미분양이 심각해 아파트 공사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전국 분양경기 실적에 따르면 서울은 103.3을 기록했지만 지방 대부분 지역은 절반 수준인 60선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12월 하락세(-0.01%)로 돌아선 후 5개월 연속 내리고 미분양주택은 5만800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주택은 4만9297가구에 달했다.

한편, 역대 전국 미분양주택은 2009년 16만5641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2003~2008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지속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고 지방 주택시장이 무너지며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2 부동산대책 등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여기에 조선·자동차 등 지역경제 핵심산업이 휘청이면서 부동산시장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