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1억3500만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정부가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예상부담금 1억3500만원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인 준공 시 확정 부과되므로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