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더 나빠진다… 지방 차별화·주거복지 연계 필요

부동산시장 방향성이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규제로 주택거래가 줄고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는 가운데 여전히 내집마련 수요나 저금리를 대신해 임대수익 등을 기대하는 투자수요는 많다.

부동산114는 2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하반기 시장전망과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부동산규제뿐 아니라 주거복지정책 등과 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시장안정시켰지만 미분양 적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정부정책을 내다볼 수 있다"고 전제하며 "내일이면 부동산보유세의 큰 가닥이 나오는데 시장 방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작업도 하반기시장의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주택거래를 줄어들게 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지방에서는 입주물량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아파트가격이 수년째 하락하고 지역 기반산업 붕괴로 인구가 줄어들며 상실감이 커졌다"며 "지방은 경착륙을 경계하고 차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공공임대주택과 남는 입주물량을 연계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자본주의와 부동산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자는 포용적 자본주의가 지금 정부의 핵심"이라며 "사회양극화 원인인 소득불균형과 자산불균형 중 정부는 자산불균형을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국내 무주택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44.6%인 반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15%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국내 유동성이 공급과잉 상태고 전체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비공식적으로 60~70%에 달하는데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입주물량이 올해 더 늘어날 예정이라 경남·경북·충남·강원 등의 미분양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