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최종권고안, 어떤 내용 담길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 최종권고안을 오늘(3일) 정부에 제출한다. 과세강화를 위한 보완책 등과 후속대책 발표 가능성까지 전망돼 계속해서 시장을 옥죌 내용을 담아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에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제출한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개편안 후보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최종권고안은 이중 1개의 시나리오가 채택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유력하게 거론되는 채택후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동시에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과세체계를 이원화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추가 보완책 마련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