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정부, 권고안 접수… 6일 입장 표명 후 최종안 25일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받아 들었다.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6일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조세분야 권고안을 집중 논의 한 뒤 오는 6일 오전 11시에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또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 외 기타 과제 중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