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권고한 데 대해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초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재정특위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중 종부세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우선 종부세 개편 초안은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연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