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주택자는 투기목적 짙다… 1만1000명 과세”

“3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 과세 대상이 1만100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부담 능력을 위주로 설계했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지를 보고 세율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3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은 9만원(6.0%) ▲16억5000만원은 173만원(51.8%) ▲24억원은 568만원(73.5%) ▲35억원은 1179만원(74.8%)까지 세부담이 오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3주택이 소유자의 실거주 등 생활에 이용되기 보다는 투기 목적이 짙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