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확정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자체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으로 보는 한편 대출금리 인상이나 아파트 공급과잉 등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과거 종부세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대책 두번 정도다. 10·29대책 때는 종부세 신설이 발표됐다. 8·31대책 때는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사진=머니투데이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2003년 10월 당시는 주택가격이 대책 다음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듬해인 2004년도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2005년 8·31대책 때도 집값이 2개월가량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종부세 강화의 영향은 첫 발표 당시와 비교해 적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오르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이라 세금 인상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리인상과 보유세 강화가 맞물려 주택시장이 일정기간 침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