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콘트롤 타워’ 세운다… 교통혼잡 개선·GTX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 등 당면과제 해결에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이들은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교통망 개편… 출퇴근 불편 완화

수도권 출퇴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배인 평균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철도 혼잡도 역시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들은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과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지만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복합환승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지난 5월31일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길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거 복지 개선 속도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호)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의 논의도 진전시킬 방침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교통, 주거 등 일상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