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워마드 발언은 모욕죄"… 60대 기자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슬아치’는 성(性)을 무기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여성을 뜻하며, 여성의 성기와 벼슬아치가 합쳐서 부르는 은어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여성주의, 혹은 여성우월주의 등을 표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씨(6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735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신은) 보슬아치, 조금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아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김씨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