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의원직 상실 위기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를 갖고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명에게서 11억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중 6억2500만원은 선거 관련 자금이었다"며 "대부분 이 의원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다"며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