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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61)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도 변호사는 밤 11시15분쯤 구치소를 나섰다.
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사실인가', '특검은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입장이 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은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은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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