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연금수령 ‘65→68세’ 추진 움직임에 민심 ‘부글부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도 65→68세로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수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이후 민심이 들끓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련 보도가 나왔던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국민연금제도 수정에 반대하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400여건 이상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적자, 손해만보는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날리고 국민에게 손해보라하고 이제는 연장해서 국민의 돈을 갈취한다는 데 국민이 호구냐”며 “하는 일도 없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이나 줄여야 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선택가입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30대 초반인 제가 60대가 되면 받을수나 있는 거냐”며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 개정 68세 수령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현행제도에서도 60~64세까지 5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하지 않은 정부가 68세 연급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 몇이나 이해하고 납득 하겠냐”며 “국민연금은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오랫동안 인내하며 불입한 돈인데 정부가 세금 운영하듯 운영하는 방식에 너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부실은 방만경영이 주원인인데 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집행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연금 사용집행 내역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