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 집값 잡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초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구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에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현재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됨에도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서울 강북권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수준인 반면 강남권은 60% 수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