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 복잡한 카드업계,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에 "방향엔 공감하지만…”

당정이 22일 내놓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수료 추가인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영세 온라인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카드업계는 ‘우대수수료 사각지대’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추가인하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중엔 영세자영업자가 있을 텐데 그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카드수수료 원가 적격비용 재산정기간에 발표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를 좀먹는 주요 요인이라는 프레임이 더해져 내년 초 재산정되는 우대수수료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그간 논의된 사항이어서 크게 놀랄 건 없지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신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라 3년마다 조정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초 한차례 더 변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수수료 원가 분석을 거쳐 산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수료율이 인상된 적 없고 카드업계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아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카드업계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카드사간 갈등도 예상된다. 낮아진 수수료를 놓고 상호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온라인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 PG사가 대표로 맺는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교통카드사업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업계는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감하는 등 수익악화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손실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 수수료체계에선 PG사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 PG사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수수료율은 결국 PG사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인데 이 수수료가 줄어들면 PG사로선 나쁠 건 없다”면서도 “카드업계가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어서 수수료 계약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