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인상' 카드, 집값 잡을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자뿐 아니라 일반주택자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높이면 특정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범위의 보편적증세가 불가피해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실제 공시가격 인상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불안이 나타난다"면서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제의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시세보다 낮아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면 시세상승률을 밑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16년 말 8억5000만원에서 최근 13억9000만원으로 약 64%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6억2400만원에서 6억8800만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쳤다. 만약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18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 인상분은 내년 7월 확인할 수 있어 당장 시장과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에 경고메시지지만 재산세 등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일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