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중구도 투기지역 추가되나… 고육지책 거듭하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과열현상을 보이자 추가적인 규제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과열돼 정부가 청약과 대출규제를 강화한 지역으로 가장 규제수위가 높은 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11개 구 등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여부도 조사대상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렇게 추가규제를 검토한 것은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값 과열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울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구로구 ▲동대문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6~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0.5% 안팎에 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해도 투기수요 유입을 막거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용산·여의도 개발프로젝트인 '마스터플랜'과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 원인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라서 공급과 수요분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