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투기지역 추가지정, 단기대책에 그칠 것"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정부의 추가대책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데 이어 27일 정부가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몰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기지역 추가지정은 일부분 가격을 잡을 수 있겠지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지방만 침체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방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의 완화된 규제를 받지만 해제지역이 적어 효과도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격이 강하고 시장과열에 대한 경고 시그널로 해석된다"면서 "신규 투기지역은 대출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전세와 함께 매입하는 갭투자도 보유세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해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