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42조7000억… 복지 13.9%↑·SOC 3%↓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정부안은 세출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다.

◆SOC 예산 4년 연속 감소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4537억원(3.0%) 줄어든 14조6961억원이다.


도로 예산이 5조3395억원으로 5504억원가량 줄었고 철도, 도시철도 분야도 2359억원 감소한 4조9610억원이다. 올해 대비 각각 9.3%, 4.5% 줄어 SOC 예산 감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의 투자는 올해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은 올해에 이어 168억원을 지원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도 각각 10억원, 1억원씩 새롭게 편성됐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 예산 소폭 증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비용은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증가됐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도 예산을 늘렸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분야 예산은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인구감소 등 미래 연건 변화에 대비해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비전 수립비는 계속 지원된다.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략 시범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교통편의·공적임대주택 예산 증액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공공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올해 760억원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1360억원으로 편성했다. 광역도로 건설, 혼잡도로 개선과 도시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도 각각 1368억원, 1525억원을 지원한다.

알뜰교통카드와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31억원, 23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신설(13억원)됐다.

세출예산과 함께 국토부 총지출 예산에 포함된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8276억원 늘어난 26조1021억원으로 책정됐다.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뉴딜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1% 늘렸다.

국토부는 이중 17만6000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8조원 편성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이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 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6801억원에서 8386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