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7부동산대책은 외신도 보도할 만큼 한국 경제의 빅이슈였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8·2부동산대책에 이은 1년 만의 추가대책인 데다 최근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번 대책으로 과연 서울 집값이 잡히겠냐는 문제와 만약 안될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지 여부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체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면서 공급 위주의 추가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투기지역은 투기 하라는 뜻?
8·27대책은 투기지역 등의 추가지정과 신규택지 개발이 주요내용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순서대로 강화된 청약·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일부 지방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대출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을 금지한다.
경기도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양도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계획 신고 등을 의무화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구리,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신도시다. ▲LTV 60%·DTI 5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강남, 용산, 여의도 등을 포함한 기존 서울의 11개 투기지역도 청약·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 집값을 이끌었던 점을 볼 때 집값을 잡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것이 시장에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투기지역에 투기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택지를 조성해도 서울 부동산시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택지가 주로 서울 외곽이라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매수수요가 위축돼도 매물이 함께 줄어들면 집값을 잡기가 더 어렵다. 지난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매도호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공인중개사들이 지난 27일 연 부동산간담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은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조금은 막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경고신호와 집값 상승의 진앙 역할을 하던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말 추가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나올 추가대책으로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지정 등이 거론된다. 또 재건축규제 강화, 지방규제 완화 등의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