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보여주기식 현장점검 중단하라”

“보여주기식 책임회피성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점검에 대해 이 같이 요청했다.

협회는 2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서울과 지방의 비정상적 격차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부동산중개업계에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현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 및 현장단속보다는 정부가 먼저 부동산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실거래가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선별적 단속에 집중해 달라”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들을 단속,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