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30억짜리 아파트 구매… 국세청, 부동산조사만 6번째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관련 기획조사만 6번째에 돌입하기로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360명이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5차례 실시한 부동산 자금조사에서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금은 총 1584명의 2550억원에 달했다.


그중 가장 타깃이 된 부분은 부모에게서 주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 '금수저'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20대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구매했다. 국세청은 사회초년생인 A씨가 의대 교수인 아버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국세청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고액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집값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주택가격은 0.04% 하락했지만 서울(0.73%)과 수도권(0.25%)은 집값이 올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을 추진하다가 보류하기로 한 용산은 집값이 1.03% 뛰어 과열상태다.

국세청은 한편 부동산 과열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징후가 나타난 지역의 관련정보를 정밀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면서 "주택을 이용한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등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