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줄어든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여러 채 집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권유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등 처음 정책 설계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주택 통계정보시스템이 완결됐다”며 “다음달부터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떠나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통장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과 관련해 30개의 신규택지 후보 중 추석 전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