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올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시장에 잇따라 부작용이 발생하자 김 장관은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 등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 등록 후 집을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다. 세제 혜택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