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국토부 VS 서울시 '고민'

서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였다.

국토부는 집값안정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서울시도 정치적 부담을 느껴 검토가 가능하다는 수준의 입장 선회를 한 상황이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서울 내 그린벨트에 대한 직권해제 권한이 있다.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임받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국가정책과 관련된 경우 위임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석을 앞뒤로 발표될 예정인 문재인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포함될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집값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집값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