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탄원서 제출

고양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총 48명이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법정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고양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5일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33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4명, 경기도의회 의원 11명 등 총 48명이 서명했다.


고양시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는데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으니,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고양시의회는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 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