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김현미·박원순 '2차 부동산대전'

오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도심 일부 유휴지 활용 등의 대체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 중이다. 추석연휴 전인 21일까지 모든 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환경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30개, 30만가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경보호 문제나 과거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증가로 집값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정책과 관련 서로 다른 의견을 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2대 도심으로 재개발하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가 집값폭등과 국토부의 반대로 철회했다. 이번에는 거꾸로 국토부가 그린벨트 개발을 원하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철회도 박 시장의 협조로 이뤄진 만큼 국토부가 무리해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2년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세 반값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한 결과 결국 집값이 급등한 입주자만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단기간 잡기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